[단독] 임기 반년 남기고…"수사 어려운지 이제 알아"

권선미 기자(arma@mk.co.kr) 2023. 6. 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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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발언 구설
동석자들, 황당하단 반응보여
"수사경험 있는 처장 임명해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임기를 불과 반년가량 남겨둔 시점에 "수사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이제야 알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공수처장은 최근 한 모임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모임 동석자는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이제 와서 수사가 어렵다는 걸 알았다니 황당했다"고 말했다. 김 공수처장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이다. 2021년 1월 초대 공수처장으로 부임한 김 처장은 2024년 1월 임기가 끝난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공수처에 지원한 검사들이 줄줄이 이탈하는 현상을 두고 판사 출신의 공수처장이 수사에 익숙지 않다 보니 지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공수처장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다. 공수처장 부재 시 대리 임무를 해야 하는 여운국 공수차장도 판사 출신이다.

공수처는 출범 후 올해 3월까지 총 6185건의 사건을 받아 단 3건만 재판에 넘겼다. 검사들의 이탈 현상도 심해 공수처가 '검사들의 무덤'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큰 사건 하나를 제대로 수사하면 계속해서 사건이 굴러 들어오는 구조인데, 공수처는 사건을 전달해줘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공수처는 '사건을 보내도 수사가 안 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났다"고 했다.

공수처 경력이 검사들에게 오점이 돼 대형 로펌에 스카우트되기도 요원하니 검사들이 줄줄이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매일경제는 김 공수처장에게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기 위해 개인 휴대전화로 수차례 연락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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