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낮추자 투자가 돌아왔다 현대차그룹 8조 '자본 리쇼어링'

해외법인 본사배당액 4.6배↑
국내 전기차 분야에 집중투자
배당 유입에 비과세 적용하자
대기업 해외이익 '회귀' 행렬

대기업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로 들여오는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본국 회귀)'이 본격화됐다. 대기업의 자본 리쇼어링이 확대되면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개선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편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12일 현대차그룹은 해외 법인에서 발생한 8조원(약 59억달러)에 가까운 유보금을 국내로 들여와 전기차 사업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본사 배당액을 직전 연도 대비 4.6배 늘린다. 지난해 현대차·기아가 국외 시장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잉여금을 대거 쌓아둔 것이 밑바탕이 됐다. 현대차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본 리쇼어링'이다.

삼성전자도 올해 들어 해외 법인이 보유한 막대한 잉여금을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배당금 수익은 8조4400억원이었다.

1년 전 같은 기간 배당금 수익은 1275억원으로 올해 6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삼성전자가 해외 이익을 국내로 들여온 것은 투자 실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이 '자본 리쇼어링'에 적극 나서는 것은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 결과다.

해외 법인이 국내에 보내는 배당금을 비과세로 전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국내 기업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95%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에 따라 SK와 LG 등 다른 대기업도 해외 잉여금에 대한 국내 배당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은 "현대차그룹의 사례는 국내 투자 환경이 개선되면 바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라 기자 / 이새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