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日언론 ‘韓 초계기 대응지침 철회’ 보도 사실 아냐”

“우리 정부 입장은 ‘日초계기 비행’ 위협 비행으로 인식”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2일 일부 일본 언론이 한국이 이른바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을 철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일 간 ‘초계기 갈등’과 관련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군용기 대응 지침 재개정을 검토한 적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작전 지침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군사적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네 차례 일본 해상 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대해 저공 위협 비행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대북 감시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라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입장이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위협 비행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과 회담에서 초계기 갈등 관련 일본의 사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양국 장관 간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에 (양국이) 공감했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실무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윤 의원이 “일본이 위협 비행을 하고도 역으로 우리 해군이 레이더 조사를 했다고 왜곡해서 덮어씌우기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런 사과도 받지 않고 재발 방지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위협 비행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레이더 조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양측 입장이 상반된다”고 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일본 측은 “한국 해군함이 초계기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라고 주장하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은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국방 당국 간 교류도 그 여파로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