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체포동의안 부결, 국민에 부끄럽지 않나 [사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무소속)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이어 벌써 4명째다. 국회 과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이 또다시 '의원 자율투표'에 맡긴 결과, 동정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돈봉투 20명' 발언에 대한 무더기 반발표가 나오면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민주당이 비리에 연루된 동료 의원들을 위해 '철통방탄'에 나선 것은 상식을 짓밟고 공당의 책무를 포기한 의회 폭거다. 민주당은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 보좌관 출신 강래구 씨 등에게는 1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돈봉투 의혹이 확산하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두 의원은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수사의 부당성이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두 의원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 등에 비춰 볼 때 설득력이 별로 없다.

'당권 매표'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를 묵인하고 반대표를 던진 것은 제 식구를 끝까지 감싸려는 구태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올 3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해선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민주당은 이 대표의 비리와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 등으로 도덕적 치명상을 입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비리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해준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후안무치한 처사다. 민주당이 법과 양심보다 '온정주의'와 '정파 이익'에 사로잡혀 체포동의안을 선별적으로 처리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철면피 방탄정당'에서 벗어나 국회의원 특권을 과감히 내려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