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비정규직 노조를 경사노위에 참여시켜야 하는 이유 [사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근로자 대표를 독점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노총이 산하 산별노조인 금속노련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한 것이 재편론에 불을 지폈다. 여당 일각에선 이참에 MZ세대와 비정규직 노조를 경사노위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노동시장 약자들이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이슈별로 접근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기조"라고 했다. 경사노위 재편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는 뜻인데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사노위는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발족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다. 경사노위법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 그리고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이 위촉된다. 현재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는 양대 노총뿐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출범 이듬해인 1999년 탈퇴해 한국노총이 유일한 노동계 대표로 참여해왔다. 그러나 한국노총도 불참과 탈퇴, 복귀를 반복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도 불참을 선언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복귀했다. 파행이 잦다 보니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

경사노위가 본래 취지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를 양대 노총이 독점하는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양대 노총에 소속된 비율은 14%에 불과하다. 반면 MZ세대와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 대기업·공기업 정규직 위주인 양대 노총이 이들을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경사노위에 MZ세대와 비정규직 노조를 참여시켜야 하는 이유다. 노동개혁을 위해서도 경사노위 재편은 필요한 일이다. 국회에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노동계 대표로 위촉할 수 있는 내용의 경사노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신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