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도발 때문?...'돈봉투 의혹' 체포안 부결시킨 한 마디

[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한동훈 법무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2023.6.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도발하면서 '가결' 표를 던지려던 일부 의원들이 '부결' 표를 던졌고,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중도층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것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표결이) 끝난 뒤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줬다"며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을) 돈 받은 범죄집단으로 보고 투표할 자격도 없다는 투의 한 장관의 발언에 상당히 격앙된 분들도 계셨다. 이 발언이 많은 의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라며 "(표결 전에 의원들 의견을) 당론으로 모은 것은 아니었지만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에 나와 "오늘 표결하실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그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며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이다. 이제,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이 중요한 표결의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실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체포동의안 가결 쪽에 힘이 실렸었다. 돈봉투 의혹 뿐 아니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투자 논란까지 겹친 민주당이 부패, 방탄 정당 이미지를 불식하려면 가결을 택하는 의원들이 더 많을 것이란 관측에서였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한 장관의 발언을 듣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가결표를 던지기로 결심한 의원 수가 더 많았을 것이라 본다"면서도 "한 장관이 확실치도 않은데 20명의 의원들을 (범죄자로) 단정하면서 (의원들 결심이) 확 틀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체포동의안 안건과 관련 투표를 마치고 이동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2023.6.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제로 이날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이날 재석의원 수에 비춰보면 찬성표가 147표만 나왔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윤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단 8표, 15표차로 구속 위기를 면한 셈이었다.

검찰의 민주당에 대한 수사에 대한 반발표가 있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민주당 또 다른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에 "검찰 수사에 대해 심하단 생각도 강하다"라며 "물론 우리가 빌미를 준 측면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너무 전방위적이고 정치적 잣대로 모든 것들을 재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반감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표결 결과가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아직 정신을 못차렸다. 아슬아슬하게 부결됐지 않았나"라며 "말로는 (민주당 문제가) 심각하다 하면서도 행동은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 뜻과 달리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언제까지 방탄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지금 상황에선 적극적인 강성 지지층을 묶어 놓을 수밖에 없다"며 "(표결 결과에 대해) 중도층 지지는 악화되겠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중도층을 신경쓸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로부터 '부결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란 질문에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았는데 개별 의원들의 판단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서도 "(결과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저희가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개별 의원들의 판단을 저희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한 장관이 민주당에 '방탄 이미지'를 덮어 씌우기 위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유도하려고 의도적으로 도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장관에게 말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