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마실 수 있나"…대정부 질문 '尹외교 방향' 총공세

대정부 질문 첫날…13일 경제·14일 교육·사회·문화
민주 "尹, 중국·러시아 적대적 언사로 경제 부담"
한덕수 "中 디커플링 정책 추진한 적 없어"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에 '文정부' 소환…"입장 똑같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 일정의 국회 대정부 질문이 12일 시작됐다. 첫 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영 외교와 가치 외교를 내세워 중국과의 외교 정책에서 '디커플링'(비동조화)을 보인다며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을 문제 삼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국과의 디커플링 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한국만 中 디커플링" 지적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한 번도 중국과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고 그런 정책을 추진한 바 없다"고 말했다.

첫 질의에 나선 윤 의원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아니지만 특히 수출 부문은 외교 실패의 원인이 대단히 크다고 보여진다"며 우리나라의 내수와 수출 부진을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 "진영 외교, 가치 외교를 내세워서 과도하게 중국, 러시아 등과 적대적 언사를 함으로써 우리 경제와 기업에 부담을 준 것이 사실 아닌가. 그 결과 무역수지 적자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과의 외교 정책이 '디커플링'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과 EU(유럽연합)도 중국에 대해 '디리스킹'으로 관계 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만 중국과 대결적 정책을 쓰고 있다고도 했다.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한 윤 대통령 발언도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관계 가진 국가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주의 원칙, 서로 국익을 위해 성숙하고 좋은 관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중 디커플링 외교 지적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다만 좀 더 당당한 외교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은 옛날의 중국이 아니다.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위치로 성장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책무가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어 "(내수, 수출 등) 경제 영향은 그런 쪽에서 왔다고 보지 않는다. 중국은 과도한 코로나 대응으로 인한 봉쇄 정책 등이 있었고, 그런 정책을 전환한 지 5~6개월 정도"라며 "우리가 중국에 대한 당당한 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세계에서 기여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있지만 디커플링을 할 정책이 있지는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추궁…한덕수 "과학적이라면 마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질의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날은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의 시운전에 들어갔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의 추궁이 이어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시운전과 관련해 "사전 통보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객관적 과학적으로 투명하게 안정성을 검증해야 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춰서 해야 해서 그런 이유로 일본에 시찰단을 파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답변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를 거듭 소환하면서 이 문제에 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원칙이 전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중국, 홍콩, 피지 등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나"라고 질의하자,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은 입장이다. 국민들이 안전할 정도로 과학적이라면 그 문제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가 '바다는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다', 홍콩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일본 수산물 수입 전체를 중지하겠다', 피지가 '그렇게 안전하면 왜 일본에 두지 않나'라고 한 데 대해서는 "그건 '과학적이 아니라면', '국제기준에 안 맞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어야 한다"며 "그런 전제조건 없이 반대하는 것은 과거 정부 생각도 아니었고 윤석열 정부 생각도 절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김성주 의원이 "안전이 검증되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있나"라고 묻자 "뭐 기준에 맞다면 마시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다시 "한번 공수해 올까요?"라고 하자, 한 총리는 "그렇게 하시죠"라고 받았다.

박 장관은 장관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으로서 무단 해양 방류를 반대할 의향이 있느냐는 윤 의원 질의에 "안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방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정치·외교·통일·안보에 이어 13일 경제 분야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