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황당 규제 공모전’ 우수 제안 과제 10건 선정...아동급식카드 등 개선

국무조정실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황당하게 느낄 수 있는 규제, 현실과 괴리된 규제, 부처 간 법령이 맞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기 위한 ‘황당규제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우수 제안 과제 10개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932건이 접수됐으며, 소관부처 1차 검토와 전문가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검토를 거쳐 10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국조실은 밝혔다. 국조실은 오는 13~22일 우수 제안 과제 10개를 대상으로 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최우선 과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때 봉투는 구매품목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를 비롯, 청소년증 사진 규격(3㎝×4㎝)이 여권·주민증 등 다른 신분증 규격(3.5㎝×4.5㎝)과 달라 불편하다는 사례를 황당규제로 꼽았다. 동물보호법은 3개월 미만 반려견은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원녹지법은 연령에 상관 없이 목줄을 차도록 해 혼란스럽다는 내용도 있었다.

국조실은 10개 과제를 의견 수렴과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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