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여성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이는 귀가하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의 신상 공개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이는 가운데 나온 지시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신상공개 관련 규정이 피의자에게는 있지만 피고인에게는 없다"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과 예규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구하림 기자 (halimko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