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실습학기제가 노동착취 조장…폐지해야"

김예원 기자 2023. 6. 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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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현장실습대응모임이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자율형 현장실습학기제 폐지를 요구했다.

박공식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무사는 "취업률 경쟁 속에 자율형 현장실습학기제는 건강과 생명안전망 없이 일하는 노동자를 양성할 뿐"이라며 인권위가 자율형 폐지에 목소리를 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자율형 현장실습학기제 폐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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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현장실습대응모임 기자회견…"인권위 목소리 내야"
대학생현장실습대응모임이 12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6.12 ⓒ 뉴스1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대학생현장실습대응모임이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자율형 현장실습학기제 폐지를 요구했다. 모임에는 김용균재단 등 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산학협력법에 기반해 노동법을 준수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표준형 실습학기제와 달리 자율형은 학교와 실습기관간 협의로 실습이 이뤄져 노동착취를 사실상 방조한다고 주장했다.

박공식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무사는 "취업률 경쟁 속에 자율형 현장실습학기제는 건강과 생명안전망 없이 일하는 노동자를 양성할 뿐"이라며 인권위가 자율형 폐지에 목소리를 내라고 요구했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2016년 현장실습 대학생 10명 중 7명이 실습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데서 알 수 있듯 자율형은 값싼 노동력 활용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실습시간 및 지원비 등 운영계획을 대학과 실습기관의 자율 협의에 일임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자율형 현장실습학기제 폐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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