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언론노조 KBS본부 "비정상적 폭주" 비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12일 방통위 앞 기자회견
"정부·여당 속도전…사회적 합의 마련"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12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을 훼손하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KBS 본부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과 KBS 본부가 12일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나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향해 "비정상적인 방통위의 폭주"라면서 "지금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한다면 독립성을 스스로 내던지고 통합징수라는 사회적 합의의 유산을 부숴버리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국언론노조와 KBS 본부는 이날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KBS 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안을 마련한다고 한다"면서 "지난 5일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를 발표한 지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KBS본부는 5기 방통위의 임기가 채 두 달이 남지 않은 점을 들며 "방통위는 위원 5명이 정원이지만 현재 3명뿐"이라면서 "김효재 직무대행은 자신이 위원장이라도 된 것처럼 TV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대한민국 언론의 중차대한 사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 처분된 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김 직무대행은 비공개 위원 간담회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시행령 개정 검토 사항과 추진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7일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독립성이 가장 강하게 지켜져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하수기관으로서, 하수인으로서 오히려 방통위 설치법의 취지와 정반대로 방송 독립성을 짓밟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MBC, YTN 등 다른 지본부에서도 참석해 수신료 분리징수 저지에 목소리를 더했다.

KBS 본부는 시행령 개정 절차에 돌입한 방통위를 두고 "정부·여당이 갑자기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조만간 (한 전 위원장의) 해임 효력정지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속도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정녕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고 싶으면 과거처럼 사회적 합의 과정을 마련하고 절차를 충실히 밟아라"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남은 것은 정부·여당의 들러리 역할에 충실한 방통위의 해체뿐"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선 지난 5일 대통령실은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했다. KBS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월 2,500원씩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해 왔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