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서 ‘생태’ 없애려는 서울시의회···조희연 “기후위기에 역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관련 조례 폐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는 12일 제319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회부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기금 1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폐지안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목적과 달리 농촌유학 단일 사업에만 사용되고 있어 기금운용 적절성이 문제 되며, 유사·중복 위원회 운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안에 대해 “기후위기 시대에 학생들이 미리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했다.

기후위기로 생태전환교육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21년 9월 교육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난해 국회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해부터 초·중학교에서 학교환경교육도 의무화됐다.

서울시의회는 생태전환 관련 사업들에 계속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에는 학교 텃밭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서울시의회가 ‘학교 텃밭 조례’를 폐지한 시점에 울산교육청은 이와 반대로 2025년까지 관내 전체 학교에 텃밭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근거로 한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구했다. 농촌유학은 서울 소재 초·중학교 학생이 6개월 이상 농촌 지역 학교로 전학을 가 생태·농촌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관련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사업을 강행했다”며 농촌유학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조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미래 생존의제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조례 폐지안 상정을 철회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