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무늬만 '디지털 정부'…국토부의 '공인인증서' 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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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천송희 코트'가 공인인증서 때문에 해외에서 구매를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2014~2015년에 걸쳐 전자상거래와 금융 관련 의무사항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문제가 됐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공인’이라는 타이틀도 사라지면서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본인 인증과 서명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 KT 등을 비롯해 여러 금융사들도 간편인증시스템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금융사를 비롯해 '정부24' 같은 홈페이지에서도 간편인증들이 속속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시스템 가운데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은 공인인증서의 잔재가 남아 있어 왜 그런지 알아봤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로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 근처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면 끝입니다. 어기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던 국토부가 이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내년 5월 말까지 유예됐지만 신고 의무는 그대로라 해당자인 저도 신고를 하게 됐는데요.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신고 과정에서 '공인인증서'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간편인증으로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는터라 다시 공인인증서를 받기 위해 해당 은행 공인인증 페이지에 들어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공인인증서 신청을 위해 ARS 연결하고 프로그램 오류 발생으로 컴퓨터를 재부팅하고 OTP 번호를 넣고 공인인증서를 받고나니 30분 가량이 소요됐습니다.
차라리 동네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는게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공인인증서는 불편한 모듈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고 하는 불편한 예전 방식인데 정부가 새로운 분야로 나아가야하는데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정부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거래관리스템'만 공인인증서가 필수일까? 국토부에 물어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간편인증을 하려면 공인인증서보다 비용이 수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시스템 도입시 어쩔 수 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간편인증 시스템 도입을 위해 예산 신청을 기재부에 다시 한 상태여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이사를 하게 되면 신고해야하는 절차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까지 3가지를 거쳐야합니다.
모두 온라인으로 할 경우 전입신고는 '정부24',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월세신고는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까지 신고하는 홈페이지도 제각각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이달 출시한 전세사기 확인 유무를 위해 '안심전세앱 2.0'까지 모두 4곳을 방문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11번 국정과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비전으로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를 목표로 합니다"
지난해 5월, 안철수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던 말입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서비스 플랫폼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만큼 '디지털플랫폼정부' 이름에 걸맞는 변화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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