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신당 창당할 것...이대론 내년 총선 민주당 승리할 것"

안민정책포럼 세미나 발표…"국민 선택지를 넓히고 승자독식 87년 체제 종식위해 신당창당"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 9일 안민정책포럼에서 '한국정치의 구조적 문제점과 신당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안민정책포럼 제공

"한미동맹이란 보수가치를 추구하면서 복지를 확대하는 진보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찾고 싶지만 지금 한국정당은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께 선택지를 넓혀드리고 승자독식과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착화시킨 87년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기 위해 신당을 창당키로 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변호사)은 지난 9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 세미나에 '한국정치의 구조적 문제점과 신당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 전 의원은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현재의 양당 어느 한쪽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정치질서구축에 교두보를 놓겠다는 각오로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 전 의원은 "상대방을 악마화 하는 편가르기 정치로 의제발굴이나 타협과 해결책제시의 실종 등 정치기능이 상실됐다"며 "신당을 통해 변화하는 국제환경이나 저출산문제, 공동체의식 회복을 통한 국민통합 등 산적한 이슈들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금 전 의원은 또 "이처럼 편가르기 정치가 만연화 돼 있는 것은 총선에서 나타나는 50~60%의 투표율을 감안할 때 25~30%의 득표만 하면 승리가 보장되기에 중도층이나 적대적 유권자들에 대한 설득보다 지지층 결집이 훨씬 손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 전 위원은 "이런 편가르기식 정치가 지속 될 경우 자신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런 상황을 틈타 자칫 포퓰리스트(인기영합주의자)에게 이용당하는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금 전 의원은 내년 총선전망과 관련 "만약 이런 추세로 변화 없이 간다면 더불어민주당 승리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경우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식물정부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러면서 "혹여 국민의 힘이 승리한다 해도 야권과 대화 없는 일방통행식 정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어 "정권이 바뀌어도 변화하지 않는 것이 정치의 비극"이라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신당 창당과 관련해선 "올 추석 전후로 발기인대회를 열고 세부적인 사항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우리사회가 시급히 추구해야 할 의제로 공정한 기회의 보장과 경쟁과 무관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물적 토대와 사회문화적 인식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