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정 불간섭’ 한중 수교 정신 파괴하는 中의 적반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중국 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대사로부터 “중국몽 의지를 모르면 탁상공론” 등의 훈시를 들은 것은 꼴불견이지만, 중국 외교부가 한국 정부를 대놓고 비난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민주당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싱 대사의 “미국 편에 서면 반드시 후회한다” 등의 발언은 한미동맹과 북핵 등을 따질 필요도 없이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외교부 차관이 싱 대사를 초치해 엄중히 경고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국 외교부는 눙룽 외교부 차관보가 지난 10일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한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11일 공개하면서 “싱 대사가 한국 각계 인사와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그의 직무이며, 목적은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두둔했다. “한국은 중한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확실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반성해야 한다”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한결같이 적반하장의 궤변이다.

첫째, 싱 대사는 비공식 만찬이 아니라 생중계 사실을 알면서도 준비한 문건을 15분간 읽고 취재진에 배포했다. 접촉과 교류를 빌미로 한 의도된 한국 정부 공격이다. 둘째, 협력 촉진이 아니라 한국 국론 분열을 노린 행태다. 셋째, 한중 수교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은 중국이다. 31년 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공산당 1당 체제 중국이 수교하면서 한국은 중국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한국은 중국·북한 관계를 고려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지지’(제5항)로 양보했다. 이로써 정·경 분리에 의한 양국 관계가 급속히 발전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을 남용하면서 북한 핵무기 개발과 위협을 대놓고 비호·지원한다. 이것이야말로 공동성명 제5항 위반이다. 형식적인 문제지만, 중국 외교부가 맞조치 당국자의 급을 차관보로 내린 것도 한국을 하대하는 행태다.

이웃 나라끼리는 다양한 현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미·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한·중 사이에도 갈등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럴수록 외교적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 주재국 국민이 모두 보는 가운데 대사가 주재국 정책을 비난하고, 야당 대표와 한 편인 듯 행동하면서 한국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것은 외교의 기본을 한참 벗어난다. 중국의 이른바 ‘전랑 외교’가 세계 각국에서 논란을 빚고 있지만, 한국을 대놓고 멸시하는 행태는 한국민의 대중 정서를 더 악화시킬 뿐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