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현희 ‘秋 이해충돌 없다’ 개입 논란, 수사로 규명해야

2023. 6. 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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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일 공개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직권남용 및 도덕성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전 위원장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과는 별개로 진상 규명을 통해 공인 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야당 추천 감사위원의 반발로 '기관 주의'에 그쳤지만, 전반적 논란을 수사로 규명할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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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일 공개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직권남용 및 도덕성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전 위원장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과는 별개로 진상 규명을 통해 공인 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재임 중 세종시로 출근해야 할 89일 중 83일을 지각하고,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하루도 제시간(오전 9시)에 출근한 적이 없다고 한다. 출퇴근 시간을 너무 기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은 없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근태(勤怠) 상황이 그 지경이라면 기관장 자격이 없다.

근태가 불량하거나 중징계를 받은 직원의 탄원서, 수행 비서의 횡령 의혹도 있다고 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과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해석에 직접 개입한 의혹은 심각한 문제다. 권익위는 2020년 당시 추 장관 직무와, 탈영 의혹으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를 받던 아들 문제 사이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끝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임 박은정 위원장 시절에는 유사한 조국 전 장관 사안에 대해 정반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결론 자체도 문제지만, 거짓말 논란도 있다. 전 위원장은 “실무진 판단”이라며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감사 결론은 달랐다. 전 위원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실무진 판단이라는 ‘허위 보도자료’도 내게 했다는 것이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욕 좀 먹겠네” 발언 등으로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과 유사하다. 야당 추천 감사위원의 반발로 ‘기관 주의’에 그쳤지만, 전반적 논란을 수사로 규명할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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