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정순신 방지법' 처리
원종진 기자 2023. 6. 12. 07:27
여야는 오늘(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피해 지원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처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처리될 개정안에는 가해 학생이 징계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 학생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과 피해-가해 학생 분리와 같은 학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출근 거부' 어린이집 교사들…"15인분을 85명한테" 폭로
- 방류 전 한국만 쏙?…'후쿠시마 원전드라마' 왜 못 보나
- 번개 뒤 30초, 천둥 뒤 30분…확률 커진 낙뢰 피하려면
- [스브스夜] '미우새' 김종국-김건우, '코리안 좀비' 정찬성과 MMA 훈련
- [U-20] "잘 싸웠다" 김은중호 4위 마무리…이스라엘전 하이라이트
- [U-20] '3골 4도움' 주장 이승원 "월드컵 통해 많이 배워…앞으로 성장할 기회 됐다"
- [U-20] '4강 감독' 김은중 "선수들, 앞으로도 많은 역할 해줬으면"
- 논산천안고속도로 달리다 '쾅쾅'…버스·트럭 등 5대 태웠다
- [단독] 수면제 먹이고 강제 추행 · 불법 촬영…그런데 '집행유예'?
- [단독] 3박 4일 '하얏트 난동' 조폭 10명 영장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