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코리아 코커스/황비웅 논설위원

미국 의회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코커스(caucus)다. 코커스는 자발적으로 의원들이 조직한 단체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미국 의회에서는 각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별 코커스 활동이 활발하다. 2003년 1월 미 하원에서는 마이클 카푸아노(민주·매사추세츠), 비토 포셀라(공화·뉴욕) 의원 주도로 코리아 코커스가 정식 출범했다.

지난 20년간 미 하원 코리아 코커스 의원들의 활약상은 대단했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추진 당시엔 코리아 코커스 의원들 다수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으로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이 가능해졌고,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 사회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2007년에는 코커스 소속인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의원과 코커스 공동의장이었던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초당파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제출했다. 혼다 전 의원은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우리 정부로부터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았다.

코리아 코커스 의원들은 미 행정부를 압박하는 역할도 한다. 2008년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 영유권 표기를 ‘주권 미지정’으로 표기했다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지시로 일주일 만에 ‘한국’과 ‘공해’로 되돌린 사건이 있었다. 당시 코리아 코커스 의원들은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2014년에는 중국 해상 영유권 분쟁 청문회에서 코커스 중진인 제럴드 코널리(민주·버지니아) 의원이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에게 2차 대전 당시 범죄를 일본이 인정하고 한국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2021년에는 코커스 소속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의원이 미국 내에 거주하는 한인 이산가족과 북한 가족의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 상원에서도 코리아 코커스가 결성됐다. 존 오소프(민주·조지아), 댄 설리번(공화당·알래스카),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 토드 영(민주·인디애나) 의원 등이 주축이다.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최근 분위기 속에 하원의 코리아 코커스보다 더욱 활발한 활약상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

황비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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