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쿠시마 청문회, IAEA 보고서 보고 하라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청문회 합의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청문회에 어렵게 합의했으나 개최 시기를 놓고 다시 맞서 있다. 오염처리수 방출에 대한 국민 불안이 존재하고 불안 심리에 의한 소비 위축으로 어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만큼 청문회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타당한 일이다. 여야는 오염처리수의 유무해 여부에서부터 어민 피해 가능성 등에 대해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논의를 이어 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청문회는 이달 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고,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나온 뒤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을 둘러본 정부 시찰단의 결과 보고서 또한 IAEA 보고서 이후에 나온다.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IAEA 보고서 발표 후 개최하자는 방침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 발표 전에 열자고 맞서 있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 시찰단의 결과 보고서, IAEA 최종 보고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평가를 토대로 국회가 정부 관계자, 원자력 및 해류 전문가, 어민, 수산물 유통업자, 소비자를 청문회장에 불러 토의하는 게 순서나 원칙, 과학적 근거 면에서 옳다.

‘핵테러’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켜 온 민주당은 과학적 근거들이 쏟아질 이달 말 이후가 탐탁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 김남국 코인 문제,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퇴 등의 악재를 ‘후쿠시마 청문회’로 묻어 버리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속셈이 깔려 있다면 온당치 않다.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라도 청문회에 정치를 개입시켜선 안 된다. IAEA 보고서가 6월 말에 나오고, 곧이어 정부의 분석평가가 이어지는 만큼 청문회는 7월 초 개최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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