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다문화 사회의 노동

한국사회도 ‘인구절벽’ 심화로
노동시장 곳곳 인력부족 신음
외국인 근로자 수요 계속 늘어
경제 성장에도 꼭 필요한 인력
이젠 함께 살아가는 법 배워야

최근 일부 언론에서 외국인 근로자 처우를 일본과 비교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해외 취업에는 오랜 역사가 있다. 세계대전 전후로 유럽의 많은 노동자가 미국으로 이주했다. 국가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주 노동은 흔히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다. 한국도 해외 취업의 역사가 있다. 그러던 한국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요구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다문화 사회가 어느덧 성큼 다가온 것이다. 농촌은 외국인 근로자가 더욱 절실하다. 얼마 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더 구하려다가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며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도 주목받고 있다. 노동의 목적은 돈벌이에 있지만 어떻게 어울리는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도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보수적이다. 전통적으로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작용하는 탓도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향한 근거 없는 편견도 한몫한다. 세계 경제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진출도 늘 것이다. 더구나 인구절벽이 심화하며 외국인 근로자 수요는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다. 사회단체와 종교기관이 앞장서 외국인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사례도 다수 볼 수 있다.

이주 노동자 현상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삶의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를 만나고 이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필요성이 높던 농촌은 다문화 문제에서 도시를 앞서가는 느낌을 준다.

현재 상황에서 한발 더 나아간다면 외국인 근로자 관리 제도를 유연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도는 원래 빠르게 달라지는 사회 현상을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오늘날 외국인 근로자 제도에도 이런 점이 나타난다. 필요한 노동력을 유연하게 공급받기 어려운 실정을 관찰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제도의 문제는 정부의 관심과 노력으로 일정 부분 개선할 수 있다. 사회 각 영역에서 이주 노동자를 요구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기에 그렇다. 남은 과제는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은 많이 사라졌다. 이들이 우리와 함께 어울리고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는 점에서 긍정적 시선이 증가했다.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처우 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이 커졌다.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아직 다문화 사회를 성숙하게 하는 데는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 전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증가를 우려하는 시각을 불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세계적인 표준에 맞춰 건강한 노동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다문화 사회의 정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인구 문제에 급격한 변화가 없다면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노동시장에 외국인 근로자의 참여를 막아서는 안된다. 이들을 포용하는 태도를 키워야 한다. 이는 일찍이 선진국이 겪었던 과정이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결국 다양한 노동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폐쇄적으로 자국민만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은 이제 한국 상황에서 더는 유효하지 않다.

한국의 젊은이들도 한때 외화벌이를 통해 가족을 부양한 경험이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에 당시 이뤄진 해외 취업이 도움이 됐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한 자국의 경제 현실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한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찾아온 이들에게 편안한 다문화 사회를 경험할 기회를 줘야 한다.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