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갈 길 먼 MSCI 선진국지수 편입...시장 자유화에 달렸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또다시 미뤄졌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리서치 자회사 MSCI는 지난 8일 발표한 시장접근성 평가 결과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 명단(워치리스트)에 올리지 않고 종전대로 신흥시장(EM)으로 분류했다.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려면 그 전단계로 워치리스트에 최소 1년 이전에 등재돼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아무리 빨라도 내후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이번 발표는 규모에서 선진국 기준을 이미 오래전에 충족한 한국 증시가 시장접근성에서는 아직도 선진국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다. 그 자체가 굴욕적일 뿐더러 선진국지수 편입이 가져다주는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안타깝기도 하다. MSCI 선진국지수는 안정적 투자를 지향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투자에 자동 연계하는 대표적 지수다. 한국이 이 지수에 편입되면 최대 60조원대의 외국 자본이 국내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워치리스트에 등재됐다가 2014년에 탈락한 뒤 다시 등재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증시 선진화 조치를 취하면서 MSCI 측의 우호적 평가를 얻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목표로 내걸고 외국인투자자 등록 절차 간소화,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단계적 추진 등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지난달 김병준 회장직무대행 명의로 한국을 워치리스트에 올려달라는 요청서를 MSCI에 전달했다. 하지만 MSCI는 이번에도 역외 원화 거래와 국내 공매도 등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냉정하게 등을 돌렸다.

증시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도 득이 될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포기할 일이 아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시장 자유화를 확대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물론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시장 불안정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선진국지수 편입을 앞당기려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체의 리스크 흡수 능력을 강화하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