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원형 특화하려면 발상의 전환부터

-특별자치도 출범, 과거 족쇄를 ‘공동번영 자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6월 11일 0시를 기해 첫 걸음을 뗐습니다. 관련 법에 의해 자치분권의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주민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앞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은 세번째 특별자치광역지자체로 두 시도와 달리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있기에 18개 시군별로 특화된 발전 전략이 구사될 것이기에 복합적인 발전 양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동시에 비수도권 지방의 급격한 쇠락 사태에 맞서 시도별 정책 차별화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적 시대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내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할 계획이며, 강원도와 같은 접경지 여건인 경기북부권에서 특별자치를 염원하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도 간 경계를 넘나들며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역으로 묶어내는 발전전략이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모색되고 있습니다. 독자 행보의 경상북도는 IT, 자동차, 철강산업을 합친 것보다 규모가 큰 산업이 농식품임을 강조하며 미래성장산업으로 꼽고 ‘2030 농식품 가공산업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특별자치시대를 맞아 도와 18개 시군은 고도의 자치 행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게 공유돼야 합니다. 추진 방식도 답습이 아닌 혁신성과 발상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수도권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청정한 공기를 품은 산림을 보존해 온 것이 더 이상 ‘족쇄’가 아니라 ‘주민 공동번영의 자원’으로 창출해내는 자산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한 예일 것입니다.

강원지역은 반세기 넘게 사회기반시설 구축에서 열외되면서 웬만한 첨단산업은 수도권과 경쟁이 어려워졌고, 청년세대는 사회문화서비스가 미흡해 거주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자칫 토지를 다수 보유한 외지인에 개발 수익과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지는 국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도 강원지역 스스로 발전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주도형 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재정은 물론 발전 방안과 정책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치시스템이 ‘아래에서 위로’ 상향식 체제로 조기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발상의 전환을 활성화하려면 시민토론의 장을 정기적으로 열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극소수를 위한 개발이 아닌 다수 주민 공동이익을 보장하는 성과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