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각, ‘기득권 철밥통’ 깨는 노동개혁 해야

[서울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격차가 두 배 넘게 벌어지면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일자리 행정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근로자의 평균 세전 월 소득에서 대기업은 563만 원인 반면 중소기업은 266만 원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보수 격차가 19세 이하는 1.3배였으나 20대 후반 1.6배, 30대 초반 1.8배, 30대 후반 2.0배, 40대 후반 2.3배, 50대 초반 2.5배 등으로 점차 커졌다. 50대 초반의 경우 대기업 근로자의 보수는 월 760만 원으로 동년배 중소기업 근로자(299만 원)보다 461만 원이나 더 많았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복지 여건 등의 격차와 맞물려 대기업 선호 현상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 고용 시장의 미스매칭도 날로 심각해져 2021년 전체 일자리 2558만 개 중 대기업 일자리는 424만 개(16.6%)에 그쳤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를 빼면 2020년 중소기업 근로자 중 약 2%만 2021년 대기업에서 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뒤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취업 사다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독소로 지목받아 왔다. 거대 노조와 정치권의 비호를 받는 12%의 대기업·정규직이 88%의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제물 삼아 특권적 혜택을 누리는 현 상황은 공정하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구직 활동에 나설 수 있게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를 성과와 직무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제도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 노사정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거대 노조들도 ‘철밥통’ 같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장 중심의 노동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서 미래 세대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