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층시사국] 전세공포 집주인을 찾습니다

[9층시사국 19회 I] 전세공포 집주인을 찾습니다

[프롤로그]
허민우/전세사기 피해자
"이런 지하, 반지하방도 6000만 원, 7000만 원 했는데 한 달 사이에 1000만 원이 올라 있었어요. 시세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내가 지금 빨리 계약을 안 하면 더 오르겠구나. 당시에는 그냥 매 달마다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전세가가. 진짜 그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이 제일 쌌다."

박성원/전세사기 피해자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 저는 아닐 거다. 나는 아닐 거다라고 하는 거가 있었죠. 나랑은 상관없는 사건이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당사자가 됐던 거죠. 연락이 안 되니까 그때는 이상하다 싶은 거죠."

■ 전세공포, 집주인을 찾습니다

최누리/전세사기 피해자
"연이여서 전세사기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계속 불안했어요. 나는 아니겠지. 설마 설마 하면서 있었는데 마지막 계약 끝난날 주인이 연락두절이 딱 되자마자 바로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경매가 개시된 거예요. 완전히 하늘 다 무너지고 진짜 너무 고통스럽고..."

10년간 악착같이 모아온 전 재산 2억 8천만 원을 날리게 됐습니다.

정창식/전세사기 피해자
"서른살 때부터 한 달에 20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해가지고 다 모은 돈이거든요. 이 악 물고 모은 돈이죠."

욕심이 있었다면 좀 더 넓고 쾌적한 집에 살아보고 싶었다는 것, 큰 돈 들여 이사온 집이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 3억 원 가까운 보증금을 떼일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최누리
"가진 게 없어도 이 사람하고 내가 힘을 합치면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다. 딱 그거 하나였어요. 우리한테는 희망이있다. 우리는 성실하니까 우리는 잘난 것도 능력도 없지만, 성실...성실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버텼으니까. 그 마음 하나였는데..."

2년 전인 21년 4월 이 집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전세 가격은 치솟고 있었습니다.

최누리
" 2억8천에 제가 들어와 있는데 3개월 전에 2억 5천이었어요, 그냥 부르는대로 오르는 거예요, 그냥. 3개월마다 3천만 원씩 그냥 올라버리는 상황이었어요."

정창식
"계속 불안하고 이제 빨리 집을 못 구하면 어떻게 이사를 못 가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그때 당시에는."

부부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모자란 전세자금 5천만 원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충당했습니다. 무리였지만,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있던 터라 이 집에서 2년만 전세로 버티기로 했던겁니다.

최누리
"유일한 정말 희망이죠, 저희. 청약 하나 노리면서 전세 산 거거든요. 내 집 마련 하나 하기 위해서."

정창식
"남자 되게 기다리던 거라.. 뭔가 이제 큰 산을 하나 넘었다. 그런 생각을 했죠."

하지만, 지난 4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과 연락이 갑자기 끊겨버렸습니다.

최누리
"경매는 바로 떠버렸고 은행에서는 열흘 안에 안 갚으면 이름이 무슨 신용불량자로 올라가서 뭐 리스트가 올라간대요."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라는 통지서까지 날아왔습니다.

최누리
"여자 갑자기 당장 5천만 원을 상환하라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마련해서 냈는지 진짜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여기 저기 막.. 아파트 계약금 하려고 모아놨던 돈 다 빼가지고 그 돈부터 갚아놓은 거죠."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 아파트 중도금으로 쓰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한푼 두푼 힘겹게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최누리
"방과후 교사 했는데 정말 코로나라는 재난으로 일자리을 잃게 되고 음식점을 하는데 무척 힘들고 또 코로나 여파로 이 와중에도 전세 사기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면서 불안하다. 어떻게든 나도 빨리 이사를 가야지. 가야지. 그런데 딱 제가 된 거죠. 왜 하필 또 나야."

부부가 사는 다가구 주택에는 모두 1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대학생 김지영씨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김지영/ 대학원생, 전세사기 피해자
"그냥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저 엄마가 아끼면서 저축해서 모은 돈인데.."

지영씨는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을 잃게 됐습니다. 응급구조대원이 되고 싶어 대전에 있는 대학에 편입했고 지금 집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자고 나면 전세가격이 오르던 상황. 신축에, 살림살이까지 갖춘데다 대로변에 있던 이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지영
"9500만원 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었어요. 이것보다 좁은 집도 있었고 대부분 1억원이었어요.여기에서 베란다까지 있는 집이면 1억3천까지도 있어가지고 저는 합리적인 선택인 줄 알았어요, 이 집이."

응급구조대원이 되겠다며 대전으로 이사오던 첫 날,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김지영
"너무 좋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첫 스스로 자취를 시작하는구나. 원하는 공부도 시작하고 모든 게 이제 순조롭게 흘러간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2년을 살았고, 지난 2월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채 두 달도 되지않아 다가구 주택 전체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지영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어요. 믿기지도 않았고. 그 돈이 이 전세금이 저는 알잖아요. 부모님이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원래 엄마가 피아노 학원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때 몸이 아팠어요, 그때가. 그래서 아픈.. 아픈데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너무 미안해요, 엄마한테."

부동산 중개인이 하라는대로만 계약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입신고 잘 하고 계약 하자마자 확정일자 받으러 가라. 저는 그 말만 믿었죠. 저는 완벽한 줄 알았어요. 부동산에서. 그냥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지장 찍는 순간 이제 끝났구나. 이제 안전하구나라고 생각했죠."

[스튜디오]
남현종/MC
오늘 스튜디오에는 피해자 두 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경매 개시일이 7월 12일이면 이제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고 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최누리/전세사기 피해자
저는 이제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지급명령을 주인이 받지 않아서 전세 반환 소를 제기한 상태고요. 그리고 형사로 전세 사기로 수사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매가 진행된 상황이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지만 제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맨날 찾아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현종/MC
뭔가 이상함을 느끼거나 낌새를 느낀 건 없었나요?

정창식/전세사기 피해자
전세 계약이 이제 만료되기 이틀 전부터 임대인하고 통화를 하려고 통화 시도를 했는데, 통화가 전혀 되지 않아서 뭔가 기분이 이제 많이 이상하다는 생각에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보니까 계약 만료된.. 계약이 만료되는 날짜 전날에 경매 개시를 해놨더라고요,

남현종/MC
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을까요?

이승훈/이승훈부동산연구소장
일단 우리 워낙에 저금리 기조가 오랫동안 팽배했었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게 생기게 되면서 유동성이 너무나 풍부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경기는 안 좋은 상태에서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투자 쪽,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이런 쪽에 다 광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부동산 쪽에서도 매가나 전세가가 확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임대차3법이 우리가 20년 8월달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것은 내용 아시겠습니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게 되면 5% 인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2년 뒤에 나 더 올리고 싶은데 한계가 있네? 그러면 4년 치를 한꺼번에 올려야지라고 하게 되면서 유동성도 풍부한 상태에서 법까지 그렇게 되니까 높은 전세가가 임대인들이 제시한 거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임차인들은 비록 가격이 높아졌지만 물량이 없고 또 저금리다 보니까 전세가 자체는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조달 비용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엄청나게 높은 전세가가 형성이 됐죠. 그런데 그 이후에 금리가 22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상을 하게 되고 유동성 흡수가 가파르게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올랐던 전세 금액이 확 떨어지게 되면서 역전세가 나게 된 건고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어떤 전세 사기의 환경 조성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생겨난 것들이 지금의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봅니다.

남현종/MC
혹시 두 분께서 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정민아/변호사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신 분들은 법원에 경매 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 또는 정지해 주실 것을 요청해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들을 거치시면 당장 그 집에서 대책 없이 쫓겨나는 상황 자체는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당 건물의 임차인분들 외에 한 금융 기관이 21년 3월 26일 1, 2순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두었고 그 금융기관이 바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금융기관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21년 3월 26일 이후에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신 임차인분들은 이 건물이 경매 절차를 통해서 낙찰이 되면, 선순위 배당권자들이 모두 다 배당을 받아 가신 이후에 그 남은 금액을 배당 받으시게 되니까 사실은 이 건물이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됐다고 하면 임차보증금을 가져가실 수 있지만 만약에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됐다고 하면 사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현종/MC
변호사님, 대학생 김지영 씨는 전세 계약 연장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건가요?

정민아/변호사
21년 2월 정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계약을 한 바로 그 직후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셨다면, 그분의 임차권은 말소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집에 거주하실 수 있고 나중에 그 건물을 낙찰 받으신 분들에게 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에 한참 있다가, 21년 3월 26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사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그분의 임차권은 보호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집에 계속 살지 못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남현종/MC
지금 두 분께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누리/세입자
지금 특별법이 시행됐는데, 사실 다가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 전체를 매입해야 되는 거라서 저희가 경매를 할 수도 없고, 저희 부부가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나 보니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는 2,500만 원을 이제 10년 무이자 대출을 해 준다는 게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도 60일 서류 검토를 해서 인정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데, 저희가 평생 이렇게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2억 8,000이라는 큰돈을 잃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이 없는데, 그 선구제 후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도 계속 이렇게 논의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현종/MC
그런데 더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역전세와 깡통 전세 계약 만료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깡통 전세는 올 하반기에 36.7%인 6만 호가, 내년 상반기에는 36.2%인 5만 9,000호의 만기가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역전세는 올 하반기에 28.3%인 29만 호가, 내년 상반기에는 30.8%인 31만 6,000호의 전세 계약이 만료된다고 분석됐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도 만나봤습니다.

[VCR]
허민우/전세사기 피해자
"2월 초죠. 갑자기 문자가 날아왔어요. 제가 경제적인 이유도 그렇고 집값이 너무 떨어졌다 보니까 보증금을 못 돌려드릴 것 같다, 죄송하다. 그리고 파산하겠다."

박성원/전세사기 피해자
"지금 시세랑 전세 가격도 궁금해요.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이."

중개인
"지금 현재 빌라는 거래가 거의 중단됐다고 보시면 돼요."

불안한 마음에 시세라도 알아보려고 중개업소를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늘 똑같습니다.

중개인
"주인한테 연락하세요, 그냥. 나 9월에 뺀다. 뺀다 하세요."

하지만 집주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반지하 전셋집에 홍수 피해로 물이 들어전화를 했을 때도 집주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박성원
"상식적으로 연락이 되어야 되죠. 자기 집이 침수를 당했는데 그런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9월 계약만료일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불길한 생각들만 자꾸 많아집니다

박성원
"나 전세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게시판이 있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외자다. 이름이, 서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사람이구나."

880만원이 전부였던 성원씨. 청년전세자금 7900만원을 대출받아 8천8백만원을 주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박성원
"전세자금 대출 이렇게 들어오는 집 세입자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 집을 처음에 봤었을 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택한 그거는 있었죠 애초에 선택권이 얼마 없었으니까. 이게 당시 제가 13만 원 내고 살았거든요. 월, 그런데 지금은 30만 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9월까지 집주인을 찾지못하면 집주인 계좌로 들어간 전세자금대출원금 7900만원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박성원
"사실은 피를 말리는 시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냥 기다려야 되는 그 만료를."

[스튜디오]
남현종/MC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훈/이승훈부동산연구소장
아마 하반기에는 물량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것들을 역전세를 통해서 보증금 환급을 못 해 주는 임대인분들이 상당수라고 들었거든요? 70% 이상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구제책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할 수 있게끔 DSR 적용하지 않는 대출을 풀어준다, 뭐 여기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시장에 그 매물을 던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수요층이 그런 공급 물량을 받아주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역전세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는 거죠. 통 전세도 지금보다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지만 아마 더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겨서 뭐, 이제 알잖아요. 작년에 나왔던 건 급작스러웠지만 이제는 어떤 식으로 그런 피해자분들이 양산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처를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현종/MC
오늘은 전세 사태와 관련된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대책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정부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안전한 전세 제도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렵게 나와주신 두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재기자: 박순서
작가: 김자영
촬영 : 설태훈 조선기 김만중
영상편집: 강정희
자료조사: 정지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순서 기자 (ps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