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현희 부적격성 지적한 감사원 감사… 더 버틸 명분 있나

유권해석 개입·허위 보도자료 작성
반부패 기관의 투명성·공정성 훼손
기관장 임기 논란, 입법으로 풀어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가 엊그제 공개됐다.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해 접수한 13가지 제보사항 중 6건에서 비위사실이 있었다면서 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담아 공개했다. 감사원이 취한 주의 4건, 징계 1건의 조치 중에서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것은 갑질 직원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해 2차 가해를 한 행위로 받은 주의 1건이다. 감사 결과를 보면 전 위원장이 반부패 총괄기관을 이끄는 게 적절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복무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을 당시 추 장관의 직무와 검찰 수사 간에 이해충돌이 있는지를 둘러싼 권익위 유권해석 과정에서 “관련성이 있다”는 실무진 의견을 바꾸는 데에 관여했다. 그러고는 전적으로 실무진 의견으로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 위반으로 처벌할 대상은 아니라지만 어느 곳보다 강조되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또 세종 관사를 놔두고 서울에서 출퇴근하면서 오전 9시 이후 청사에 출근하는 게 다반사였는데 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서인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을 피하려고 점심식사 인원을 부풀린 건 코미디에 가깝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아무런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무혐의로 불문결정을 한 사실을 왜곡한 범죄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감사위원 6명이 다수 사안에 대해 전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권익위 기관 조치로 의견을 모으긴 했으나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고서에 담는 것에는 동의했다고 한다. 전 위원장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만두고 이제는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도리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4·15총선에서 낙선 후 두 달 만에 취임한 그가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운운하면서 오는 27일까지인 임기를 지키겠다는 건 오기일 뿐이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을 비롯해 전임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을 향해 “알박기 인사들이 해도 너무 한다”면서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야당 측은 전 정권 임명 인사들에 대한 ‘찍어내기 감사’라고 반발한다. 정권교체 때마다 여야가 공수를 바꿔 논쟁을 반복하는 광경을 지켜보는 국민은 답답하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가 달라 빚어지는 ‘알박기’ 인사 논란에 대해 지난해 여야가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정책협의회 구성 등 개선작업에 합의한 만큼 당장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