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솟는 금융권 연체율, 가계·기업 부실 위험 선제대응해야

가계와 기업부채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금융권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이 1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1∼4월 중 법원 개인회생 신청자는 45% 폭증한 4만명에 달했고 신복위 신청자도 6만3375명으로 작년 전체(13만8000명)의 절반 수준에 이르렀다. 금융권의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기업부실이 금융과 경제위기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발등의 불은 취약차주가 몰린 2금융권의 부실위험이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연체율은 3월 말 기준 5.1%로 6년 만에 처음 5%를 웃돌았다. 고금리 급전을 빌리는 대부업체의 연체율도 10%를 넘어섰고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역시 2%대로 뛰었다. 8개 카드사의 연체액은 작년 말 1조9417억원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많다고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간 대출이 급증한 데다 고금리 충격이 가세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체감하는 가계의 신용위험도는 2003년 카드대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 우려스럽다.

시장에서는 ‘9월 위기설’까지 나돈다. 정부는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를 다섯 차례 연장했는데 이 조치가 9월 끝나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의 관련 대출잔액이 무려 37조원이나 된다. 기업부실도 심상치 않다. 한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체 상장사의 17.5%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다.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기업의 부채 중 채무불이행 위험에 처한 비중이 전체의 22%로 세계 평균(16.8%), 아시아 평균(13.95%)을 웃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긴장하는 빛이 역력하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2금융권 전반에 걸쳐 감독·검사 인력을 파견해 연체채권 관리 점검에 나선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계와 기업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정교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때다. 금융당국은 우선 취약고리인 자영업자별 상환능력 및 자생력 등을 따져 옥석을 가린 후 맞춤식 지원방안을 짜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우량기업이 도산하는 사태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사들도 부실급증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