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임기 들어 월평균 15건 체결…“동력 되지만 신뢰 하락 부작용”

부산시 MOU 남발

부산시가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공공은 물론 민간과도 업무협약(MOU)을 활발히 체결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와 협력해 여러 시도를 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실현 가능성보다 ‘일단 맺고 보자’ 식의 남발로 시정 신뢰 하락 등 부정적인 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와 요즈마그룹 업무협약. 부산시 제공

11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시가 박 시장 취임 이후인 2021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체결한 MOU는 393건으로 집계된다. 25개월 동안 매달 15.7건, 매주 3.9건씩 MOU를 맺은 것이다.

393건의 MOU 중 중단된 것은 6건, 부진한 건은 1건으로 분류된다. 나머지 386건은 완료됐거나 추진 중이다. 중단된 MOU는 ▷2021년 8월 ㈜코리아소더비국제부동산(현 코리아소더비인터내셔널리얼티㈜), 소더비부산㈜(현 동부산컨셉트테마파크㈜)과 체결한 ‘소더비 부산’ 테마파크 건립을 위한 협약 ▷2021년 7월 3개 지자체가 맺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협력 ▷2022년 8월 가상화폐거래소 FTX와 맺은 블록체인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등이 대표적이다. 부진한 MOU는 2021년 4월 요즈마그룹과 맺은 글로벌 펀딩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꼽혔다.

시는 다방면에서 MOU를 맺음으로써 기존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강조한다. 특히 MOU를 맺는 것이 시의 예산이 별도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에 실제 협약이 중단되더라도 별다른 손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해도 지나치게 MOU를 많이 맺는 것은 시의 행정력 낭비와 신뢰 하락 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다른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에서 MOU를 맺는 것인데 마치 사업이 실제 진행된 것처럼 부풀려지거나 과대 포장되면서 이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과 소란 등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인데 민간사업자가 시와 맺은 MOU를 앞세워 투자를 유치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이럴 경우 시의 공신력도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MOU의 경우 과대 포장되는 사례가 많다. 실제 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해 블록체인 관련 여러 기업과 본사 이전 및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화폐 시장이 침체하면서 일부 기업이 협약 이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단순히 협약을 체결한 것을 놓고 마치 사업이 다 된 것처럼 과장하는 것이 문제”라며 “행정력과 재정 낭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