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반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해운대구의회 2년전 반대결의안…이달엔 국힘 전원 반대로 부결돼

- 수영구도 같은 상황 “당리 따져”

2년 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던 부산지역 일부 기초의회가 견해를 뒤집고 있다. 이를 두고 기초의회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당론에 맞춰 판단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7일 금정구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김경지 민주당 금정지역위원장(왼쪽부터)과 유정호 당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대회'에서 삭발식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원준 기자

11일 해운대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본회의에 상정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이 찬성 9명, 반대 11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모두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전원 찬성했다. 이 때문에 해운대구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2020년 10월에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5개월 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규탄 및 철회 결의안’ 또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바다의 도시 해운대만큼은 당론이 아닌 주민의 안전 관점에서 해당 사안에 접근했어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9대 해운대구의회 의원 20명 중 12명은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의원을 지냈다. 이들 중 2년 전과 견해가 달라진 이는 5명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다른 지역에서도 감지된다. 금정구의회는 지난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해 아직 보류 중이다. 금정구의회는 2020년 10월 의원 전원이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를 밝힌 바 있다. 수영구의회 역시 2020년 11월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을 통과시켰으나 이번 의회에서는 부결시켰다.

올해 부산지역 16개 구·군 기초의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이들 중 통과된 데는 5곳에 그친다. 결의안이 통과된 기초의회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 촉구 결의안을 함께 채택하는 등 ‘정치적 교섭’을 병행했다.

부산에서 3선을 지낸 한 구의원은 “부산은 원전과 바다, 어민을 끼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 이번 사안에 민감해야 한다”며 “부산시의회도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이지만 결의안이 채택됐는데, 기초의회는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까지 결의안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