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 민주 "자율투표"

일각서는 무기명·자율투표 근거로 깜짝 부결 가능성 제기도

지난달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이 임박하면서 민주당이 또다시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체포안 가결에 무게가 실리지만, 무기명 투표인만큼 투표 개별 투표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는 12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민주당은 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으니 당론으로 표결 방침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본회의 직전 진행하는 의원총회에서도 표결은 공식 안건으로 다루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경우처럼 체포동의안 부결이 민주당에 '방탄' 이미지를 만들어왔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한 탓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앞서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에 따른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뇌물 수수 의혹을 받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검찰의 기획수사'이자 '야당탄압'이라는 이유를 들어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왔다.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이정근 녹취록' 등 일부 증거가 드러나고, 이에 따라 이 대표가 직접 유감을 표명했을 정도로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서는 정찬민·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모두 가결시켰다. 결국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온 '검찰의 기획수사'보다는 여당이 주장해온 '방탄'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민주당 안팎에서 '부결'보다는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여기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이상거래 논란과 이래경 혁신위원장 임명과 사퇴 등 거듭되는 위기를 돌파하려면 민주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정무적인 이유도 가결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이 대표와 노 의원만 '검찰의 기획수사'라는 명분으로 불체포특권을 적용하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셈이라 비판이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나아가 이 대표가 추가 검찰로부터 추가 기소돼 체포동의안이 다시 한 번 국회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대장동·성남FC사건 외에도 백현동·정자동·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들 사건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다시 국회로 보낸다면 이 대표가 당론으로 부결을 주장할 동력이 떨어진다. 만약 민주당이 부결을 결정하더라도 이 대표만 불체포특권을 누리려 한다는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무기명투표라는 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까지 모두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깜짝 부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어차피 가결이든 부결이든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딜레마인 상황이라면 차후를 고려해 '이재명 지키기'로 흐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저는 그동안에는 가결될 것으로 봤는데, 최근에는 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본다"면서 "최근 (혁신위원장 사퇴, 싱하이밍 중국 대사 접견 등) 이 대표가 계속 구석으로 몰리는 상황이라서 (친명계인 송 전 대표 등)자기 편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을 더욱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가결을 정했다면 '도덕성', '쇄신'의 키워드를 앞세워 당론으로 정하는 게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율투표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면서 "자율투표로 하면 의원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