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보조금 비리 '집중 신고기간' 내년 초까지 운영 검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간 단체 비리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고보조금 비리에 관한 집중 신고 기간을 내년 초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금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는데 정부 부처 자체 감사와 적발로는 한계 있다고 보고, 일반 시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의미한 (보조금 관련 비리) 제보를 끌어내기 위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각 부처 감사관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부 포털사이트인 '정부24'에 국가보조금 부정·비리 신고창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집중 신고 기간의 운영 방침이 정해지면 고충 민원과 공익 신고를 다루는 국민권익위원회 주도로 내년 초까지 6여 개월 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정부는 보조금 비리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현행 최고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부 부처가 아닌 공공기관이 민간 단체에 준 보조금에 관한 감사도 일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앞두고 행안부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외친 행사에 후원했다며 사업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