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넘긴 '선거구 획정'…6월 처리도 '미지수'

여야, 선거제 개편 '4인 협의체' 구성…6월 내 합의안 도출 목표
선거구 획정 위해 지도부 결단 필요…"유권자 알권리 우선해야"

2일 국회의장실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한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오고 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2+2 협의체' 구성 여부를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논의가 각종 현안에 밀려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 이미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두 달 넘긴 데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6월 내 개편도 불투명한 모양새다. 선거제 개편이 미뤄질수록 유권자의 알 권리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야 지도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2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편을 위한 '2+2 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4월 전원위원회 종료 후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소위를 구성키로 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20년 만의 전원위 개최와 500인 시민참여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보이지 않자 김 의장이 4인 협의체 방안을 꺼내 든 것이다.

양당은 회동을 통해 충분한 숙의·준비 과정을 거쳐 선거법 협상에 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회동 이후 2주가 지난 이달 중순부터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빠르면 오는 16일 협상이 재개될 수 있으나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거제 개편을 두고 각 당 의원마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고, 양당 지도부 모두 당론화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편이 미뤄지면 선거구 획정도 자연스레 늦어져 차기 총선을 10개월 앞둔 출마 입지자와 유권자의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인구수 변동으로 내년 총선에서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는 전국 30곳에 달한다. 이중 지역선거구별 상한 인구수(27만 1042명)를 초과한 선거구가 18곳이고, 하한인구수(13만 5521명)에 미달한 선거구가 11곳이다. 이외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인구 증가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대상이 되면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

충청권의 경우 충남 천안시의 선거구 변화가 관심사다. 천안을 선거구의 인구수(28만 9393명)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구수 기준 상한을 초과해 전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천안을은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의 지역구로, 여야 모두 사활을 건 격전지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선거제 개편을 마친 후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당파적 이익과 이해관계 등에 의해 선거제 개편이 늦어질수록 차기 총선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정치 양극화를 극복한다는 취지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94%를 차지하는 거대 양당이 빨리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전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