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 거부 벼르는 與, 日오염수 방류 대응 날세운 野

국회, 12일부터 대정부질문
與, 권칠승·김남국 논란도 겨눠
野,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 조준
쟁점현안 산적… 공방 치열할듯

여야가 이번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퇴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한바탕 맞붙는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여론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여야의 혈투가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3일 경제분야,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각각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첫째날인 12일 대정부 질문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관련 공방과 선관위 특혜 채용과 선관위원장 거취 문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천안함 발언 논란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양보 없는 난타전이 예상된다. 13일에는 전세 사기·가계부채로 집중 공세를 펴는 민주당과 집값 안정화·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방어전선을 구축한 국민의힘이 충돌할 전망이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14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언론 탄압 논란을 두고 여야가 한치의 양보 없는 정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를 두고 윤석열 정부를 벼르고 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이냐, 반대냐"며 정부 압박에 나섰다. 강 대변인은 "도쿄전력이 내일부터 2주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시운전을 실시한다고 한다"면서 "보름 뒤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나고 방류만 남는데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서 선관위가 감사원의 전면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노 위원장의 사퇴 거부 등이 적절한지에 주력할 전망이다. 여당은 '북한 해킹 은폐 및 보안점검 거부' 의혹부터 최근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까지 불거지며 국민적 반감을 산 선관위에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해왔다. 선관위는 지난달 말 '사무처 투톱' 사퇴 이후 사실상 요지부동이다. 선관위원들은 지난 2일 '전면 감사 거부'를 결정한 일주일 뒤에야 채용비리 의혹 '부분 감사 수용'으로 선회했다. 같은 헌법상 기구인 감사원에 직무감찰권이 있는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도 결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일 당의 선관위 규탄행사에서 "헌재는 이미 정치재판소로 전락"했다며 정치적 연명 의도라고 꼬집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11일 SNS에서 선관위와 헌법재판관 일부에 야권편향 의혹을 재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은 업무추진비 현금 유용 의혹, 선거관리관 해외파견 방만 정황을 폭로하며 전면감사 명분을 쌓기도 했다. 감사원은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정한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가세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문제와 공공요금 인상 문제가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재정을 폭넓게 활용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 높았던 집값이 안정화한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할 전망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의원의 가상자산 이상 거래와 관련해 공세를 펼 가능성도 있다.

교육 사회 문화분야 질의에서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과 갈등을 빚은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사실상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 특보가 과거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제대로 된 보수우파는 지상파를 보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며 "한쪽으로 치우쳐진 정치적 논리 때문에 지상파 방송은 보지도 않고, 극우 유튜브만 보는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특보의 적격성을 둘러싼 평가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자녀 학폭 의혹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반격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특보의 아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지목된 A씨는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가해 학생이라 불리는 친구로부터 사과받고 1학년 1학기에 이미 화해한 상황"이라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 10년 전 사건으로 '학폭 피해자'로 낙인찍혀 힘들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입장을 알리기도 했다.

임재섭·한기호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