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교통 탄소중립, 글로벌 선도한다

지난 5월 세계 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모터시티'로 불리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제1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통장관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큰 이슈는 '친환경 교통'이었다. 전 세계가 공감하는 탄소중립은 교통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전기·수소차 전환에 혁신을 거듭하는 한국의 교통정책은 해외 국가들의 큰 관심거리였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전체 차량의 20%인 450만대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범부처 목표를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택시 등 사업용 차량부터 우선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사업용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주행거리가 길고 탄소배출이 많아 전환비용 대비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차령(9~11년)이 찬 시내버스는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데 전기·수소 저상버스 확산의 기회도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저상버스 구매보조금, 환경부의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등 패키지 지원도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택배 배달에 주로 쓰이는 1t 화물차는 전기화물차로 전환되도록 2024년부터 경유트럭 운행을 제한한다. 중량이 무거운 대형트럭은 높은 출력과 긴 주행거리가 필요하기에, 세계시장은 수소트럭에 주목하고 있다. 수소트럭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두주자로서 자동차산업에 새로운 기회이자 미래 먹거리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일반 승용차와 같은 차종을 쓰는 택시도 정부의 지원에 속도가 붙어 작년에만 전체 택시 23만대 중 10%에 가까운 1만5000대가 전기차로 전환됐다.

운송서비스 업계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선 편의와 경제성이 정책에 고려돼야 하는 만큼 정부는 전용 충전인프라, 수소연료보조금과 같은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지원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차량·부품 개발 지원, 생산기반 구축과 같은 전방위적 지원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업계뿐 아니라 이동서비스를 누리는 국민에게도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세계는 우리의 대중교통에도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인 36.6%에 이르는데 23개 도시철도 노선과 644개 역이 수도권을 촘촘히 연결하고 있다. 현재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인 광역급행철도(GTX)가 구축되면 국민들은 일상적 이동으로도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저렴한 대중교통 요금과 이용편의도 탄소중립에 한몫하고 있다. 1000~2000원 수준의 저렴한 요금으로 전국의 지하철·버스를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는 원패스 교통카드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선진 사례다. 어디서든 모바일 앱으로 호출하여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는 현재 세종시·파주시 등에서 운행 중인데, 이번 회의의 공식세션에서 직접 소개한 사례이기도 하다. 그간 농어촌 등에서만 운영되던 수요응답형 버스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0월부터는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교통의 탄소중립 정책은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이다. APEC 교통장관회의에서 주목한 점도 "한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APEC 회의 현장에서 직접 국제사회에 전할 수 있어 뿌듯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교통 탄소중립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대한민국의 더 힘찬 발걸음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최선을 다해 전력질주할 것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