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주 국제해양법재판관 선거 ‘총력전’

亞太 2석 두고 韓·日·이라크 경합
세번째 재판관 탄생 여부에 주목

한국 국제법 전문가가 출마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가 임박했다. 최근 진행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선거에 이어 또 한 번의 중요한 국제기구 선거다. 1996년 ITLOS 출범 후 두 명의 재판관을 연속 배출한 한국이 세 번째 ITLOS 재판관을 탄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에 출마한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외교부 유튜브 캡처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당사국들은 12∼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33차 당사국 총회 시기와 맞물려 신임 ITLOS 재판관 7명을 뽑는 선거를 치른다. 선거는 총회 기간 중 14일 개최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 몫인 2석을 두고 한국의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일본의 호리노우치 히데히사 전 주네덜란드 일본대사, 이라크의 무함마드 하무드 전 외무차관 3명이 경합하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는 해양 경계 획정, 어업, 해양 자원 개발, 해양 환경 등 UNCLOS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맡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9년 임기(연임 가능)의 재판관 21명으로 구성되며 UNCLOS 당사국총회에서 3년마다 7명씩 비밀투표로 신임 재판관을 뽑는다. 재판관은 국제공무원으로서 중립적으로 재판하지만, 최고 권위의 해양 분쟁 관련 국제법률기구인 ITLOS에 자국 출신 재판관을 두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 국제법 발전에 해양법의 영향이 큰 만큼 ITLOS가 가진 권위도 막강하다. 독도 등 해양 분쟁 사안을 갖고 있는 한국에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다.

한국에선 고(故) 박춘호 재판관(재임 1996∼2008년)에 이어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지낸 백진현 재판관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후보인 이 국장은 국제법규과장과 주유엔 참사관 등을 거쳐 현재 국제법률국장을 맡고 있다.

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