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 운영 막는 대못 뽑아야”… 文정부 인사 축출 속도

박대출, 선관위원·권익위원장 등 거론
“자리 비워주고 마음 편히 지내길 권해”
한상혁 면직 이어 거취 압박에 힘 모아
다음 타깃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될 듯
김의철 KBS 사장엔 “조건 없이 나가라”
야권 “정부·여당의 길들이기 시도” 비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한 여권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거취 압박에 힘을 싣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지난 정부 인사들이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취지지만, 야권에서는 정부·여당의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선관위 규탄대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운데)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文 ‘알박기 인사’ 국정 발목 잡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정권이 퇴임 직전까지 내리꽂은 알박기 인사들이 해도 너무한다”면서 “국정 발목 잡기가 도를 넘었다. 정권 교체된 지 1년이 넘어도 자리 꿰차고 버티면서 새 정부와 역주행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김의철 KBS 사장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진보 성향 연구 단체에서 활동한 대법관·헌법재판관 △‘낙하산’ 공공기관장 등을 거론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신의 직장’ 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장’이냐”면서 “국정 운영 막는 대못은 뽑아야 한다. 국정철학이 다르면 함께 일하기 불편할 테니 자리 비워 주고 마음 편히 지내시길 권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선관위는 노태악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중 7명이 현 야권 몫이다. 노 위원장과 김창보·박순영 위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김필곤 상임위원과 이승택·정은숙 위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조성대 위원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선관위에 입성했다. 현 여권인 국민의힘 추천은 조병현·남래진 위원뿐이다.

감사원도 상황이 비슷하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과 일반 위원 6명을 합쳐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일반 위원 5명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다. 권익위는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과 윤석열정부에서 지명된 부위원장 3명이 ‘불편한 동거’를 이어 가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사퇴 압박을 받아 왔지만 오는 27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다.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노태악·김의철 물러나야”

이런 가운데 최근 여권의 사퇴 압박은 노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과 김 사장에게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노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수신료 분리 징수’ 철회를 조건으로 사퇴 카드를 꺼낸 김 사장을 향해 “조건 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청문 절차를 밟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난달 30일 면직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이례적으로 긴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원장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면직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초 국정에 속도를 내기 위한 ‘과감한 인사 조치’를 언급한 뒤에는 정승일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자진 사퇴했다. 지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지내고 한전 사장에 임명된 정 전 사장은 여권의 압박 끝에 임기를 1년여 남긴 채 사의를 표명했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다음은 정연주?… 野 “길들이기”

여권의 다음 타깃은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될 전망이다. 전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한 장관급 이상 공공기관·공기업 주요 인사는 노 위원장과 정 위원장만 남게 된다. 정 위원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KBS·MBC 등 공영방송의 편파·왜곡 문제는 방심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개적으로 정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해 왔다.

야권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선관위와 언론 등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사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지난 1년 동안 검찰·경찰·감사원을 장악했고, 선관위와 언론·시민사회 장악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도 국민의힘의 노 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노태악 흔들기’, ‘정부·여당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규탄한 바 있다.

유지혜·곽은산·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