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 與 中대사 발언 vs 野 이동관 논란 전현희 감사·KBS수신료도 도마에
여야가 1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에서 맞붙는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 의혹은 문재인정부, 오염수는 윤석열정부와 관련이 있다. 대정부 질문이 전·현 정부를 겨냥한 여야의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와 관련한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집중 저격할 태세다. 여당은 피감사기관인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일부 범위 내에서만 선택적으로 받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전면적 감사는 물론 수사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채용 비리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했던 문재인정부의 기조에 어긋나는 만큼 여당은 이를 지적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선관위원장이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노태악 대법관인 점도 공격 지점이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지난 8일 저녁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예방을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면담 등도 도마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선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태세다. 민주당은 정부가 일본 현지에 파견한 시찰단이 오염수의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일본에 오염수 방류의 명분을 제공해 주기 위해 정부가 들러리를 서 준 격이라는 시각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에 적극 참여하는 등 해당 사안을 쟁점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연합뉴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이 특보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MB)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과 언론특보를 지냈다. 민주당은 MB정부 당시 진보 성향 방송인인 손석희 전 앵커가 MBC ‘100분 토론’에서 하차한 점, 정연주 전 KBS 사장이 해임된 점 등을 들어 이 특보를 반대하고 있다. 이 특보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도 집중 부각하는 등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정부의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 징수 방안을 두고 ‘방송 탄압’이라는 입장이다. 방송사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간 알력이 총선을 약 10개월 앞두고 본격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