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교체 앞둔 민주당···전현직 지도부·전직 장관 제외

정상훈 기자 2023. 6. 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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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당 몫 상임위원장 교체 문제를 매듭짓는다.

전·현직 지도부 및 장관 출신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에서 제외하는 원칙이 유력하게 떠오른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반발할 경우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원내대표나 장관 출신, 혹은 현재 지도부에 소속된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기득권 나눠먹기'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본회의 직전 결정을 보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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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국회직 겸임금지 의견 우세
재선의원 중 연장자 후보군 유력
12일 의원총회서 인선 최종 결정
'행안위원장 내정' 정청래 의원이 변수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이 위원장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당 몫 상임위원장 교체 문제를 매듭짓는다. 전·현직 지도부 및 장관 출신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에서 제외하는 원칙이 유력하게 떠오른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반발할 경우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직과 국회직의 겸임을 금지하고 전·현직 지도부 및 전직 장관은 상임위원장 후보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기준이 적용된다면 재선 의원 중에서 연장자가 상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산안을 다루는 만큼 협상력이 필요한 예결위원장은 원칙에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자당 몫 상임위 6곳(교육·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원내대표나 장관 출신, 혹은 현재 지도부에 소속된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기득권 나눠먹기’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본회의 직전 결정을 보류시켰다. 이 과정에서 당초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박홍근(교육)·한정애(복지) 의원 등은 새로운 기준을 따르겠다며 상임위원장 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변수는 행안위원장 내정자였던 정청래 의원으로 거론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현직 최고위원인 정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없지만 정 의원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도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 수렴 내용을 소개한 뒤 상임위원장 인선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정 의원의 반발이 거셀 경우 결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정 의원이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있어 자칫 계파 갈등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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