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민주당 선택은…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12일 표결

與 “野 특권 포기 공약 지켜라” 압박
尹 돈살포 주도·李 자금 마련 의혹
檢, 송영길 소환도 조만간 가시화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 표심의 향배가 두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둘뿐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예외 없이 가결 처리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지난 대선 때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막상 자신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며 야권을 압박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국회 회기 중에 수사 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현역 의원을 법원에 데려가 구속 필요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해줄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가결됐다 해서 그 자체로 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결될 경우 검찰은 해당 의원을 대체로 불구속기소해 왔다.

현역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사실상 내려놓고 법원 판단을 구한 사례도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2018년 7월 구속심사를 받았다. 현역 의원의 경우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는데, 권 의원은 구속심사를 받겠다며 여야에 7월 첫째 주를 피해 임시국회 일정을 잡아 달라고 했다. 권 의원은 구속심사 뒤 서울북부지검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기각된 뒤 귀가했다. 나중에 무죄가 확정됐다.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되면 송영길 전 대표 소환도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체적인 공모 관계와 자금 출처, 수수자 특정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송 전 대표를 소환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 의원이 경선캠프에서 ‘송영길계 좌장’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2021년 4월 말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돈봉투 살포’를 지시하고 현역 의원 최대 20명에게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두 차례에 나눠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윤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봉투를 받고,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두 의원이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만큼 윤·의 의원에 대한 처리 방향이 확정돼야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두 번째 자진 출석한 송 전 대표를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배민영·조병욱·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