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발견하면 임자'…한중, 北발사체 잔해 찾기 물밑경쟁

美매체 "중국 선박들 활동 급증"…잔해 찾아도 북한 반환은 불법

북한, '실패한' 위성 발사 장면 공개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2023.6.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군이 서해에 추락한 북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의 잔해 인양 작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도 잔해 확보 경쟁에 가세해 양국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북한이 발사한 우주발사체 일부가 추락한 곳은 전북 군산 어청도에서 200여㎞ 떨어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합동참모본부는 당일 발사체 잔해를 발견하고 항공기와 선박 여러 척을 투입해 인양 작업 중이며, 다른 잔해 탐색 작전도 펼치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전력만 3천500t급 수상함구조함 통영함(ATS-Ⅱ)과 광양함(ATS-Ⅱ), 3천200t급 잠수함구조함(ASR) 청해진함 등이어서, 실제 투입된 장비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지난 9일(현지시간) 선박 활동을 추적하는 플리트먼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최근 중국 선박의 한반도 서해상 활동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양조사선 샹양훙 18호가 지난 5일 북한 발사체 잔해 추락 지점에서 114㎞ 떨어진 곳에 당도하는 등 중국 선박들이 평소 다니던 항로를 벗어나 한반도 서쪽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관측됐다는 것.

한중이 모두 조속한 잔해 확보에 사활을 거는 것은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국제법 때문이다.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상 공해상에 떨어진 잔해는 가장 빨리 인양하는 쪽이 소유권을 갖는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범위에 대한 의견이 달라 해상 경계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1년 6월 발효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서해에 설정한 공동 관리 해역이다. 2014년부터 양국이 매년 공동 순시를 하고 있으며, 각각 수색 활동도 가능하다.

우리 군은 지난달 31일 북한 발사체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낙하한 지 1시간 30분만에 해상 부유물을 확보하고 선점한 상태로, 유사시에 대비해 현장에 전투함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현재 군이 인양을 시도하는 잔해가 로켓의 '2단 부분'이라고 밝혔는데, 3단에 탑재된 정찰위성까지 찾게 된다면 북한이 축적해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관한 최신 기술을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만약 중국이 먼저 북한 발사체 잔해를 찾더라도 이를 우방인 북한에 돌려주는 건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6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요구했고, 2009년 채택된 결의 1874호는 북한에 모든 무기 관련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2012년과 2016년 우리 군의 인양 작전 때도 잔해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 '북 주장 우주발사체' 추정 물체 인양 (서울=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이른바 우주발사체 일부를 해상에서 인양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북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 2023.5.31 [합동참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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