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비리 뿌리뽑는다"…내년 초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추진

정부,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 포상금 한도 2억→5억 상향 추진
부처 외 공공기관 보조금도 감사…"세금 들어간 곳은 모두 대상"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정부가 내년 초까지 국고보조금 부정·비리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의 자체 감시망으로는 보조금 불법 관행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내년 초까지 국고보조금 부정·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각 부처별로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국고보조금 회계투명성 강화와 국민 신고 활성화, 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보조금 지급 규모 감축 등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또 보조금 부정·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24 홈페이지에 '보조금 비리신고 창구'를 신설하고,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를 상시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반 시민의 신고 참여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민이 감시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잘못 사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혈세를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정부 부처가 아닌 공공기관이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일부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들어간 곳은 전부 감사 대상"이라며 "세금이 들어간 곳은 모두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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