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망에 구멍 '숭숭'… 요리조리 피하는 北

VOA "中, 北에 금수품 수출… 명백한 결의 위반"
北 선박들, 가짜 보험증서로 세계 누빈 정황도

북한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의해 금지된 품목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북한 선박들이 가짜 보험증서에 의존해 세계 바닷길을 누빈 정황도 포착됐다. 안보리 대북 제제망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북한은 이를 적극 활용 중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1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올해 2월 중국의 해관(우리 세관에 해당) 총서 자료에 중국이 기계류에 해당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코드) 84’ 제품을 북한에 판매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냉장·냉동 장치 3개가 북한으로 수출됐으며 금액은 7만2673달러(약 9400만원)에 이른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가정용이 아닌 공장이나 식당에서 쓰는 대형 냉장고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제재를 위해 채택한 결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사진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회의가 열리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HS 코드 72∼89에 속한 제품을 북한에 판매할 수 없다. VOA는 “HS 코드 84에 해당하는 대형 냉장·냉동 장치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북한이 2011∼2016년 영국 해상보험 업체 DGS 머린에서 최소 29건의 가짜 보험증서를 발급받았다고 보도했다.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은 보험증서 발급이 금지돼 있다. FT는 “DGS 머린은 영국 당국에서 보험증서 발급 권한을 받은 바 없다”며 “북한 선박이 DGS 머린에서 만든 보험증서를 항행에 이용한 것 자체가 사기극”이라고 꼬집었다. DGS 머린과 북한의 검은 거래는 회사 설립자 데이비드 스키너가 숨지며 끝났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FT의 이 보도를 인용해 “DGS 머린이 제공한 가짜 보험증서로 북한 선박들은 제재 속에서도 바닷길을 자유롭게 다녔다”며 “이를 통해 북한은 무기, 석탄, 석유 등 제재 물품을 운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