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오염수 청문회 합의했지만…시행까지는 ‘가시밭길’

여야, 전격 합의해 6월 처리 예고했지만
감사원 先 감사·IEAE 변수에 처리 ‘난망’
총선 앞두고 속내 달라 상당한 진통 예상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 8일 여야가 각종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청문회를 전격 합의했지만 세부사항을 두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앞으로 시행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도권을 쥐기 위해 추진하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자칫 합의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북한 해킹 은폐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조사요구서를 다음주 중 제출하고,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관련 계획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국정조사 실시 합의 내용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선관위는 여당이 수차례 촉구한대로 결국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정하고, 북한의 해킹 은폐 의혹 등은 감사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업무 전반이 아닌 일부 감사를 수용한 것을 두고 ‘반쪽짜리 결정’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또 ‘선(先) 감사원 감사, 후(後) 국정조사’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감사원이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국정 조사로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감사원의 우선 감사를 비롯해 국정조사 기간과 대상 범위 등 조사계획서 협상을 두고 갈등을 겪을 경우 예상보다 국정조사 시기가 훨씬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여당의 선관위 장악 시도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고, 자녀 불법 채용에서부터 기본적인 선거관리를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 민주당은 부끄럽게 느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청문회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다음주 중 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오염수 배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 보고서가 나온 후에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도 7월 이후 검증 특위 구성과 청문 계획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합의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라 앞으로 청문회와 관련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