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 이어 금주 국제해양법재판관 선거도 '총력전'

아태지역 몫 2석 두고 한국·일본·이라크 후보 경합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한국이 출마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가 금주 치러진다.

최근 진행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이어 또 한 번의 중요한 국제기구 선거로, 1996년 ITLOS 출범 이후 두 명의 재판관을 연속 배출한 한국이 세 번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을 탄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당사국들은 오는 12∼1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33차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신임 ITLOS 재판관 7명을 뽑는 선거를 치른다.

선거는 총회 기간 중 뉴욕 현지시간으로 14일 개최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 몫인 2석을 두고 한국의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일본의 호리노우치 히데히사 전 주네덜란드 대사, 이라크의 무함마드 하무드 전 외무차관 등 3명이 경합하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는 해양경계획정, 어업,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등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맡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9년 임기(연임 가능)의 재판관 21명으로 구성되며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에서 3년마다 7명씩 비밀투표로 신임 재판관을 뽑는다.

재판관은 국제공무원으로서 중립적으로 재판하지만, 최고 권위의 해양분쟁 해결 국제법률기구인 ITLOS에 자국 출신 재판관을 두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한국에선 고(故) 박춘호 재판관(1996∼2008년)에 이어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지낸 백진현 재판관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ITLOS는 해양 국가인 우리나라의 번영에 필수적인 바다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기관"이라며 "본부와 주유엔 대표부를 중심으로 재외공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당선을 위해) 총력전을 전개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후보한 이자형 국장은 국제법규과장과 주유엔 참사관 등을 거쳐 국제법률국장을 맡고 있는 외교부의 국제법 전문가로, 다양한 해양법 관련 협상에서 한국 대표단을 이끌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국장은 오랜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해양법 관련 현안에 대한 통찰력을 보유한 인사"라며 "당선을 통해 해양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제고되고 기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