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선관위 의혹’ vs 야 ‘후쿠시마 오염수’…12일 대정부질문 충돌

민주당, IAEA 신뢰성 문제 지적
국제 공조 등 정부 대응책 요구
국민의힘, 文정부 알박기 인사
이재명·中 대사 회동 발언 초점
가계부채 증가 등 서민경제 공방
공공요금 인상도 주요 쟁점 주목

여야가 1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가운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노동·언론탄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혹 등을 두고 치열한 대립각이 펼쳐질 전망이다.

대정부 첫날인 12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로 시작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김석기·김승수·안병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호중·김성주·윤재갑·신영대·강선우·전용기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내세우며 수산물 수입·독도 문제 등의 현안을 집중 파고들 예정이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당시 일본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것을 위주로 IAEA의 신뢰성 문제와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의 국제 공조 등 정부 차원의 대응책 요구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야당 공세를 ‘가짜뉴스’ ‘괴담’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적극 엄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의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한 대북 안보관 논란,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만찬 회동에서 나온 싱 대사의 논란 발언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 논란을 꺼내 들 가능성도 높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 노태악 선관위원장즉각 사퇴 등의 이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급증하는 전세 사기와 가계부채 증가, 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경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 윤상현·이헌승·전봉민·홍석준 의원, 민주당에서 유동수·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 의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민주당은 전세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보완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정책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앞서 여야가 도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합의안’을 토대로 보완 입법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정책 등을 위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요금 인상도 주요 쟁점이다. 한국전력은 이달 초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가구별 소득과 관계없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선 직접감면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은 상황이라, 여당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질의가 이뤄지는데 김용판·김예지·백종헌·윤주경 국민의힘 의원과 남인순·윤준병·고영인·이수진(비례)·고민정·신현영 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과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축소 움직임 등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국민 생활 편의와 입법 공백 등을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