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도 “대기업 노동자는 교섭력 너무 강해 탈”…역대 대통령 노동계 인식은? [대통령의 연설]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입력 2023. 6. 1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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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원칙적 대응을 고수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경사노위는 중요하고 노사 간 대화도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윤 대통령의 다른 많은 부문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지만, 노조에 대한 강경노선은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이어가는 양상입니다.

대통령의 연설 이번 회차에서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 관한 역대 대통령 발언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양한 출신배경을 가진 만큼 노동계에 대한 인식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다만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자리에서 노동계를 상대하며 느낀 점들은 꽤나 비슷했던 모습입니다.

노사정위 출범시킨 김대중 “외국에서 한국 노조운동 강경하다고 인식해”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속에 취임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양대노통을 만나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노사정위원회를 처음 언급한 기록은 1998년 4월 ‘제2차 ASEM 참석 귀국기자회견 서두말씀’인데요. 김 전 대통령은 토니 블레어 당시 영국총리를 만나고 온 일을 언급하며 “영국 사람들은 한국에 투자할 용의가 있고, 한국은 정말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불안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라며 “하나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했지만, 과연 이것이 잘 지켜지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잘 지켜진다는 것이 확인되면 하반기부터는 한국에 투자단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정국이 안정돼야 안심하고 투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만큼, 노동계에서 이 합의사항을 끝까지 준수할 수 있을지 해외에서 의문의 시각을 갖고있다는 내용인데요.

같은달 ‘파이낸셜 타임스지 주최 서울 경제국제회의 연설’에서도 김 전 대통령은 “외국 언론이나 외국인의 시각을 보면 한국의 노조운동이 강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에 “그동안 노조운동을 강경으로 몰아간 원인중의 하나가 과거 역대 정권이 노조에 대한 탄압과 기업에 대한 편애에 시종한 데에도 원인이 있었습니다”라면서도 “그러나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법절차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한 정부의 결의는 확고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지도부 오찬(2004)
노무현 “대기업 노동자는 교섭력 너무 강해 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사정위원회 관련발언 중에는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내용이 적잖이 발견됩니다.

2003년 ‘제4회 세계지식포럼 연설’에서 노 전 대통령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개혁방안이 노사정위원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 개혁안은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현, 그리고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며 “노사정위원회에서 연내에 합의가 도출되기 근기대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개혁안을 토대로 정부가 주도하여 조속히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사분규를 해마다 절반씩 줄여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006년 ‘대한상공회의소 특별강연’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양극화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노 전 대통령은 “대기업 노동자들은 교섭력이 너무 강해서 탈이고, 중소기업은 교섭력이 너무 약해서 자기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가 뒷날 불만이 폭발하는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중소기업 노동조합을 기업쪽에서 육성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서 “노사 간 합의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안정된 사회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대게 80% 이상 90% 수준이지만 우리는 지금 12% 수준밖에 안됩니다”라며 “노동조합이 대화의 상대로 나설 수 없으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테이블에 앉아 대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사정위원회 열어놓고 있는데, 손님이 안 오는 상황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취임 직후부터 노사정대화 추진했는데 벌써 9개월 지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일자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부터 노동계에 굉장히 친화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노동계에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면,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아주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되었습니다.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라며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다릅니다.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중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입니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그러나 임기 초반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탓인지 이듬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는 “우리가 노사정대화를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내부적으로 정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기다리다 보니 벌써 8개월이 지나고 9개월이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좀 더 속도를 내서 올해 적어도 상반기 정도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대화와 성과들이 나오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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