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제소'에 32개국 동참 허용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제소에 32개국의 동참을 허용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9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제소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편에 동참을 요청한 독일 등 32개국의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제소하는 데 이렇게 많은 국가가 동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지 사흘 만인 지난해 2월 26일 국제사법재판소에 러시아를 제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집단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짓 의혹으로 침공을 정당화하면서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몇 달 전부터 신나치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돈바스 지역에서 집단학살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침공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집단학살의 개념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임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당초 러시아에 대한 제소에서 우크라이나 편에 동참을 요청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33개국이지만, 미국은 제노사이드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참 허용 국가에서 제외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제노사이드 협약 서명국이지만, 이번 동참 요청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한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하는 임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김태현 (kim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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