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머그샷 공개법 / 반쪽 기념식

[앵커]
Q1. 여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OOO 공개법' 무슨 공개법인가요?

'머그샷 공개법'입니다.

머그샷이란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범죄자의 얼굴 사진을 말하는데요.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의 사진이 공개되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어제)]
"정유정 사건과 관련해서 공개된 피의자의 증명사진이 현재 얼굴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명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피의자의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7건 발의돼 있습니다.

Q2. 얼마나 다르길래 가장 최근 찍은 사진, 그러니까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거죠?

현행법상 신상공개 사진은 신분증 사진으로 하고 있는데요.

너무 오래되거나 과하게 보정이 들어간 경우가 많죠.

직접 보시면 얼마나 다른지 이해가 더 쉬울 거 같은데요.

지난해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 역시 경찰이 공개한 사진과 실물 사진이 달랐고요.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n번방 사건'으로 복역 중인 조주빈도 너무 오래된 증명사진이 공개됐죠. 

정유정 역시 신분증 사진이라 최근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Q3. 사진과 실물이 달라서 논란이 되는게 한두번이 아닌데 왜 공개를 안하고 있었던거죠?

법무부가 피의자가 동의할 때만 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머그샷 공개 여론이 일 때마다 인권침해가 더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머그샷 공개법이 통과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Q4. 다음 주제입니다. 오늘 오전 명동성당에서 제 36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렸죠. 그런데 왜 반쪽 기념식이라는 거죠?

지난 2007년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지도부는 총출동한 반면 정부 측과 여당 지도부는 찾아 볼 수 없었는데요.

당초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불참했습니다.

Q5. 작년에는 한덕수 총리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왜 정부 측이 참석하지 않은 거죠?

행사를 주관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단체를 후원했기 때문인데요.

며칠 전 신문에 실린 광고가 발단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민족민주 열사 범국민 추모제' 광고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문구도 보이죠.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주관하는 사업회가 이 광고를 후원해 논란이 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 산하 공공기관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정치적 공격을 일삼는 세력을 후원한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고요.

국민의힘도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6·10 민주항쟁의 뜻을 이어받는 단체가 정작 그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정치적 공격을 일삼는 시민단체에 후원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Q6. 그렇다면 정부 측 불참에 대해 야당 반응은 어떤가요?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6·10항쟁이 없었다면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도 ,또 오늘의 정권도 없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의 옹졸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매우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것대로 바로 잡아나가면 될 일이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불참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며 "직선제 토대 위해 윤석열 정부도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는 모두 한목소리로 6·10 민주항쟁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지금이 민주주의 위기라고 꼬집었는데요.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대화와 타협, 관용을 여야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민주주의)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