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기념일 마다 ‘개헌 카드’꺼내는 민주당 왜? …박광온 이번엔 “민주주의 역사 헌법전문 수록 개헌”

“재외국민 투표권 갖는 국민투표법도 개정 …2026년 전면개헌” 주장
5·18 때는 이재명 대표가 5·18 정신 헌법수록 ‘원포인트 개헌’ 주장

민주당 개헌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6·10 민주항쟁 36주년을 맞아 "국민이 만든 민주주의 역사를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내년 4월 총선 때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하도록 여당이 합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현정권을 반민주세력으로 규정하고 돈봉투·코인 사건 등 당내 위기를 탈출 카드를 던진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6·10 민주항쟁 기념사에서 "전 세계 민주주의 모범국인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며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정신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확고한 가치로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오늘의 헌정질서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거쳐 6월 민주항쟁의 성취로 탄생했다"며 "민주주의의 위기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1년 동안 검찰·경찰·감사원을 장악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 시민사회 장악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주신 권한과 책임으로 민주주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민주주의 역사의 헌법전문 수록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내 의견을 모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재외국민도 투표권을 갖도록 국민투표법도 개정하겠다"며 "기본권 확대와 권력구조 개편 등 전면적 개헌은 오는 2026년 지방선거일에 맞추고, 22대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가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18일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지도부가 5·18,6·10 등 민주화 역사적 기념일에 개헌카드를 던져 현 정권을 독재·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하려 한다"며 "최근 몰아친 당내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로도 읽혀진다"고 말했다.

김대영·최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