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헌법 법률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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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정 채용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도 "다른 이유로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철저하게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다른 이유를 들어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막을 것"이라며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나 어떤 법률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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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정 채용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도 "다른 이유로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철저하게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 방문한 뒤 취재진에게 "(국정조사는)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하고,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에 대한 청문회도 (여당과) 약속한 대로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9일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기기로 결정했다. 다만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 감사 범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다른 이유를 들어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막을 것"이라며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나 어떤 법률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질책이 무거운 만큼, 선관위가 부정 채용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한 건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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