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통제 더 옥죈다…'에어드롭 실명제' 시동

중국이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서비스인 '에어드롭(AirDrop)'과 블루투스에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며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10일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 판공실은 지난 6일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애드 혹·AD HOC)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이하 규정) 초안을 발표하고 한 달간 여론 수렴을 진행합니다. 

이 규정은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불법 정보를 게시, 전송하거나 불량 정보의 생산, 복제, 배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고, 올바른 정치적 방향과 여론 형성, 가치 지향을 견지해 온라인 공간을 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밖에 불법 혹은 허위 정보를 확산해선 안되고, 관련 정보에 대한 기록을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자는 수신 차단, 선택 수신,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용자가 보내는 정보를 자동으로 수신 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이용자 동의 없이 섬네일 등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보안상의 위험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하고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당국의 인터넷 검열을 피해 에어드롭과 블루투스 등 무선망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문서·이미지·파일·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판공실은 "이 규정 도입은 불량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3 연임을 확정한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상하이에서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에어드롭을 이용해 시 주석을 반대하는 이미지를 유포한 바 있습니다.

한 달 뒤인 작년 11월 애플은 에어드롭 기능의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배포하는 서비스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주변의 불특정 다수에게 파일을 보내려는 이용자는 10분 동안만 파일 전송이 가능하고, 10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그 파일을 받을 수 없게 한 겁니다.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의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편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사이버 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지도 의견'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이버상의 명예 훼손이나 모욕, 개인 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보다 앞서 국가 인터넷정보 판공실은 지난 두 달간 인터넷 정화 특별 단속을 벌여 규정을 위반한 142만건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6만6천여개 계정을 영구 삭제했습니다. 이와 관련, 당국은 "허위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것을 막고, 사기 등 1인 미디어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통제 강화 움직임이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